최근 정치권에서는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으며 기업 지원 방안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이차전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각 정당이 내놓은 정책이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자.
더불어민주당,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추진
21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논의를 마친 후 세부적인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법안의 한계
현재 법인세 공제 방식은 기업이 이익을 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적자가 발생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는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도 법인세 부담이 없을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초래한다.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란?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는 기업이 적자를 내더라도 투자 비용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으며, 이는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 기획재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차전지뿐만 아니라 모든 전략산업이 세액공제 직접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법안에 명확히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세액공제 환급 논란
다만, 투자세액공제 환급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투자액 환급은 국제 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현실성이 낮다"며 "공장 건설에 수십조 원이 소요될 수 있는데, 국가 재정으로 그 비용을 환급하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차전지특별법' 입법 추진
한편 국민의힘은 이차전지 산업을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김정재·이상휘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차전지 산업은 차세대 핵심 산업"이라며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차전지특별법의 주요 내용
이차전지특별법은 배터리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연구개발(R&D) 지원, 세제 혜택 확대, 인력 양성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배터리 원자재 확보와 제조업체 지원 방안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AMPC처럼 영업이익이 나기 전에 투자액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결론: 정책 선택,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Q&A 형식)
Q1. 세액공제 직접환급제와 이차전지특별법 중 어느 것이 기업에 더 유리할까? A1. 두 정책 모두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는 기업이 적자를 보더라도 즉각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 반면, 이차전지특별법은 산업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Q2. 정부 재정 부담은 어떻게 될까? A2. 세액공제 직접환급제의 경우 국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재정 부담이 클 수 있다. 반면, 이차전지특별법은 연구개발 지원과 인력 양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Q3.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A3. 업계에서는 투자액 환급을 통해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과 같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다.
Q4. 앞으로의 전망은? A4. 여야 모두 전략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만큼, 일부 정책은 협의를 통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적으로 어떤 법안이 통과될지는 정치적 합의와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향후 정책 결정이 기업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정책 논의가 한국의 핵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Q5.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적용 시, 환급 대상 R&D 항목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며, 기술개발 실패 과제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 환급은 기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인정된 R&D 비용 항목이어야 하며,
해당 기술개발 과제가 실패하였더라도 정상적인 연구비 지출로 인정되면 환급 가능합니다.
📌 중요 포인트:
- 연구 목적, 기술성, 실질적 지출이 명확해야 인정
- 세무조사 대비용 기술자료, 회계기록, 인건비 산정 근거 등 필수 보관
- 환급 심사 시 R&D 과제 선정 방식, 과제 종료 보고서 등 실무 자료 제출 요구됨
Q6. 이차전지특별법 하에서 공장 신설 또는 설비 확충 시, 환경영향평가 및 지자체 인허가 절차는 어느 범위까지 완화되며, 실제 적용 사례가 있는지?
➡ 이차전지특별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로 지정되면,
-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 일부 지자체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가 직접 이관받아 신속한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 실무 기준:
-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통합심의 또는 사전심의 제도를 통해 최대 6개월 이상 단축
- 실제로 일부 지자체(예: 충북, 울산)에서는 이차전지 제조라인 신설 시 산업단지 지정 후 1년 내 착공한 사례 있음
- 단, 지자체 조례나 지방환경관리청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실제 속도는 지역마다 차이
✅ 요약 (설명)
🔹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는
적자 상태인 기업도 연구개발(R&D)에 쓴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하지만 정부가 믿을 수 있게 하려면, 연구비를 제대로 썼다는 증거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이차전지특별법은
배터리 같은 이차전지 산업을 빠르게 키우기 위해,
공장 짓는 데 필요한 각종 허가 절차를 간단하게 줄여주는 법이에요.
다만, 실제로 효과를 보려면 지방자치단체와 잘 협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