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정부의 긴급 처방이 나왔습니다. 2025년 4월, 정부는 경기 침체와 고정비 부담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총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 추경은 단순한 일시적 지원을 넘어, ‘필수’와 ‘민생’ 중심으로 구성되어 위기의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직접 지원, 그리고 소비를 유도하는 상생 페이백 제도 등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돼 자영업자들에게 단비 같은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총 12.2조 추경…“필수·민생 중심 긴급처방”
정부는 산불 등 자연재해, 미국의 관세 압박 등으로 인한 산업 피해에 대응하고, 고사 직전의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기대되는 경제 성장률 상승 효과는 0.1%포인트로 추산되며, 경기 진작보다는 민생 안정에 집중된 구조입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순수한 경기부양 목적이 아니라, 사회 기반 보호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최대 50만 원…공과금 직접 지원
이번 추경의 핵심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약 311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고정비 지원입니다.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및 사회보험료를 줄여주는 ‘크레디트 방식’이 도입되며,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체 예산은 1조6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평균 영업비용의 절반 수준을 덜어주는 것으로, 고정비 부담이 줄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정책자금·페이백…다양한 패키지 지원
중신용(4~7등급) 자영업자 약 7만 명에게는 1000만 원 한도의 무이자 전용 신용카드를 제공합니다. 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도 8000억 원 증액되어 현장 수요를 반영한 패키지형 지원이 이뤄집니다.
소비 늘리면 캐시백…온누리상품권 환급
자영업자 매장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상생 페이백’도 눈에 띕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늘어나면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10만 원, 연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되며, 총 1조4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는 혜택, 자영업자에게는 매출 증가를 안겨줄 수 있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공공배달앱·디지털 전통시장도 혜택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결제 시, 세 번 이용하면 1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도 진행됩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10% 환급 혜택도 제공됩니다. 소상공인 소비를 촉진하는 다양한 방식이 총동원되고 있는 셈입니다.
수출 中企·AI 생태계에도 투자…하지만 국채 부담은 커져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바우처 제도(1000억), 핵심 광물 확보와 국내 생산 기반 구축(2000억) 등 산업 기반 강화에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또한 AI 생태계 조성에 1조8000억 원을 투입해, 고성능 GPU 인프라 확보 및 한국형 LLM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다만, 추경 재원의 8조1000억 원이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커졌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에서 48.5%로 상승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4조70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결론 : 자영업자 위한 “실질 지원”인가, “미봉책”인가?
정부의 이번 추경은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자영업자와 민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50만 원 직접 지원과 소비유도 정책은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악화와 경기 진작의 한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회복 기반이 마련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민생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